'주가 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2심에서 무죄 선고

정지호 | 기사입력 2019/08/22 [13:50]

'주가 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2심에서 무죄 선고

정지호 | 입력 : 2019/08/22 [13:50]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52)씨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A 사도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씨네리와인드 정지호]


보도자료 및 제보 : cinerewind@cinerewind.com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