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차별 없애달라" 시청각 장애인들, 2심에서 일부 승소

박지혜 | 기사승인 2021/11/26

"영화관 차별 없애달라" 시청각 장애인들, 2심에서 일부 승소

박지혜 | 입력 : 2021/11/26 [16:01]

▲ 메가박스-롯데시네마-CGV 극장 로고. 

 

[씨네리와인드|박지혜 기자지난 2016년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한 자막이나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하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지만, 1심보다는 적은 편의만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되 좌석 수 300석 이상 영화관, 총 상영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합상영관 사업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지혜 기자| myplanet70@cinerewi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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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2021.11.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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