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홍수관리...지역주민과 소통·협력하며 추진
글쓴이 김정화

날짜 2021.04.12 19:54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해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 20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다.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댐 홍수관리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다목적댐별로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댐 상·하류 기초지자체, 각 지자체별 주민대표가 참여하며, 지난해 수해피해가 컸던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등 5개 댐의 경우 댐 방류 승인기관(홍수통제소), 하천관리청(국토관리청), 유역(지방)환경청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 댐별 참석기관  ©



소통회의에서는 댐 방류 제약사항 조사결과 및 해소방안, 올해 홍수기부터 새로 도입하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 홍수기 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댐 수문방류 예고제'는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댐 수문 방류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문방류 개시 1일 전까지 지자체, 지역주민들에게 방류계획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소통회의에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시설물(취약시설, 낚시터, 선박 등)과 기타 제약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비롯해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도 소개한다.

 

▲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 댐별 참석기관  ©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홍수기 중에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을 통해 댐 운영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홍수기 종료 후에도 댐 운영결과 공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올해 홍수기부터 댐 방류정보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댐 인근 행락객 등 불특정 다수가 댐 방류계획, 안전유의사항 등을 긴급재난문자(CBS)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댐 운영 관련 협의체는 대유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댐별 협의체도 댐 상류지역, 수질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소통회의를 통해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주민과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홍수기에 대비하고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구성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에서 논의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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